대법원, 3년 7개월 끌더니

26-1 꼭지

24-2 제목

방송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을 우려하며, 대선 특보 출신 인물이 사장으로 오는 것에 반대해 투쟁을 벌였던 YTN 기자 3명에 대해 결국 대법원이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27일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YTN 해직기자들이 낸 징계 무효 확인소송에서 노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에 따라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기자는 해고가 확정됐으며 우장균, 권석재, 정유신 기자는 YTN으로 복직하게 됐다. 해고 무효소송을 시작한 지 만 6년 만, 지난 2심 판결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노종면 기자 등 3명의 해고가 정당한 이유로 ‘경영권 침해’를 들었다. 정치적 중립이나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원고들의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해고자들의 행위가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존중해 주어야 하는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것”이라며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장균 기자 등 3명에 대해서는 징계 가능 행위에 대한 가담 횟수와 정도, 정식 기소 여부, 동기 등을 고려해 YTN 사측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노종면 기자는 “대법원이 3년 7개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혹독하다는 표현을 넘어 지독한 시간이었다.”며 “대법 판결과 관계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방송기자연합회를 비롯한 언론시민단체, 노조는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YTN 해직기자들은 단지 방송기자의 직업윤리에 충실했던 사람들”이라며 “배석규 YTN 사장은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3명의 기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YTN 노조는 성명을 통해 “일단 3명의 해고가 부당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갈등해소와 화합을 위해 이번 복직 판결에서 제외된 3명에 대해서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해법을 고민하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복직이 확정된 우장균, 권석재, 정유신 기자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상암동에 위치한 YTN 사옥으로 출근했다. 우장균 기자는 심의팀, 권석재 기자는 영상편집부, 정유신 기자는 스포츠부로 발령받았다. 하지만 예상대로 YTN 사측은 복직자 3명 모두에게 6개월 정직 처분을 소급해 내렸다. 정직 기간은 2008년 10월 7일부터 2009년 4월 6일까지로 복직자들은 해당 기간동안의 임금은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해 YTN 노조는 성명을 내어 “무효로 최종 판결난 사안을 자기들 멋대로 다시 징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경영진이 조직에 해만 끼치는 행위를 반복하는 이상, 노조도 그에 합당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해고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조승호, 현덕수 기자는 2월부터 뉴스타파에서 기자 생활의 2막을 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노종면 기자는 지난 12월 23일 그동안 맡아온 국민TV 방송본부장 겸 메인뉴스 앵커 자리를 내려놓고 잠시 휴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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