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_부정청탁 금지법 이후 ⑥_각 사별 대응책_ 편집위원회

해외연수 제한 규정 명문화
방송기자연합회는 김영란법 시행 전 발표된 KBS, MBC, SBS, YTN의 김영란법 가이드라인을 취합했다. 각사의 김영란법 관련 사내 규정은 김영란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만들어졌다. 모든 방송사가 공통적으로 식사, 선물, 경조사 상한선인 이른바 3·5·10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취재원과의 식사나 술자리, 골프 등 접대성 모임이 김영란법의 제한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 강의나 기고 등에 대해서도 시간당 사례금 제한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4사 모두 해외 연수나 출장 역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만들었다.

전 직원 대상 설명회
김영란법 시행 전 방송 4사 모두 전 직원 대상 설명회를 가졌다. 강사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과 외부 자문 법무법인 변호사, 사내 감사 담당 직원을 초청해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놓고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강의 내용은 이른바 3·5·10 등 식사, 선물, 경조사 관련 비용을 지켜야 한다는 김영란법에 대한 해설과 권익위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뤘다. 다만 처벌 사례나 판례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향후 어떻게 법 집행과 사회 분위기가 이뤄지는지 살펴봐야 하고, 그 전까지는 직원 개인이 스스로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식의 당부(?)가 이어졌다.

취재비는 변동 없음..SBS는 ‘1인 식음료’ 허용
기자들 사이에서는 취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각 사는 방송사는 물론 신문사 등 타사의 취재비 인상 여부를 살피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취재비 인상 조치가 이뤄진 언론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SBS의 경우 종전에는 불가능했던 이른바 ‘더치페이’를 허용한다는 지침이 나왔다. 비용 처리가 되지 않았던 기자 1인 식음료 구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른 방송사의 경우 이러한 조치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다.
기업 출연기금으로 이뤄졌다가 김영란법 시행으로 불가능해진 해외 연수와 관련해, 사내 연수를 확대한다는 움직임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국내외 출장의 경우에도 아직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다.

“헷갈리면 더치페이”
4사 내부의 분위기를 종합해보면, 이른바 ‘시범 케이스’로 걸리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3·5·10 규정을 지킨다고 해도 신고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더치페이를 할 것을 권장한다. 심지어 취재원과의 식사, 음주, 골프 등 약속 자리를 아예 당분간 잡지 않는 것이 편리하겠다는 비공식적인 행동수칙이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