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용 기자의 스마트한 취재 노하우] 현장에서도 관련 법규를 손쉽게 검색해요

뉴스타파 박대용 기자

예전 보도국 사무실 책장에는 붉은색 법전이 꽂혀 있었다. 법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정된 후 인쇄물이 우편으로 도착하면 법전을 열어 바꿔 끼우곤 했다. 이제는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어떤 기자도 법령을 찾아보기 위해 책장에 꽂힌 법전을 뒤지지 않게 됐다. 인터넷에서 법제처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가장 최신의 법령을 검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무실이 아닌 취재 현장에서 법령을 찾아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볼 수도 없는 일. 보도국에 전화해 사무실 동료 기자에게 해당 법령을 찾아봐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 기자도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이 손에 있다면, 굳이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법제처에서 만든 ‘국가법령정보’라는 앱이 있다. 이 앱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검색할 수 있고, 자치법규인 조례도 검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메르스 취재를 하는 기자가 해당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두고 있다면, 병원 취재를 다니거나 공무원을 만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다. 현행법령 메뉴로 들어간 뒤 검색창에 ‘감염병’이라는 단어만 쳐보면, 6건의 검색 결과가 나온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검색되고, 이미 개정돼 시행을 앞둔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나온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법률 제목과 시행일 아래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와 전화번호까지 기록돼 있고, 전화번호를 클릭하면 바로 전화도 해볼 수 있다.

 

 

 

 

 

 

 

 

메르스의 경우, 정부가 초기에 병원 이름 등 감염병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해당 법률을 전부 읽어보면 좋겠지만, 현장에서 인터뷰 도중 빨리 내용을 찾아서 물어봐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때 하단에 검색 버튼을 누른 뒤, ‘정보’라는 말을 쳐보면, 제6조에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조항이 나온다. 기자가 공무원에게 질문할 때 인용해두면 훨씬 설득력 있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자주 찾는 법령을 즐겨찾기 해두면 법령이 기억나지 않거나 일일이 입력을 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검색했던 법령을 나중에도 검색해봐야겠다고 생각할 경우, 우측 상단에 별표를 누르면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뀐다. 현행법령 메뉴로 들어가서 즐겨찾기를 누르면, 별표 해둔 법령들이 목록에 표시된다.
판례, 자치법규, 헌재결정례, 행정심판례, 조약, 영문법령까지 검색할 수 있고, 최근 6개월 치를 볼 수도 있다. 이따금 메뉴 중에 작동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첫 번째 화면 하단에 ‘인터넷’ 버튼을 눌러보면, 법제처 웹사이트로 바로 이동된다.

 

이 밖에도 변호사들이 많이 쓴다는 ‘로앤비’라는 앱도 있다. 로앤비에서는 법조 인물검색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황교안’을 검색하면, ‘사법시험 23회, 연수원 13기, 1976년 경기고 졸업, 1981년 성균관대 졸업’ 같은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판사, 검사,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미리 이름을 검색해본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