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은 해고 기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 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을 환영하며-

법원이 오늘 노종면 YTN 위원장 등 조합원 6명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1년 넘게 차가운 길바닥에서 헤매던 YTN 동료기자들이 드디어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서울지방법원은 “노 위원장 등 기자들의 사장 출근 저지  활동 등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해 현저히 부당하다”며 “해직 기자 6명을  복직시키고 그 동안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대통령 특보를 지낸 구본홍 전 사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반대하고  출근저지 투쟁 등을 한 것은 언론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조합원에 대한 정직과 감봉 등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점은 아쉽지만, 우리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특히 언론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기자들의 투쟁에 정당성을 인정해준 법원의 판단은 더욱 의미 있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

이번 판결로 1년 넘게 끌어온 YTN의 해고사태는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되었다.  YTN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해고 기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는 언론기관으로서 사회의 최종적인 결정기관의 판단을  준수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기자들의 복직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한 노조와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즉시 이행해야할 엄숙한 과제이다.

우리는 YTN이 법원의 판결에 깨끗하게 승복하여 내부의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시켜야  YTN의 미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측이 1심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노조측에서도 항소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측에서 화답하면  YTN은 드디어 갈등의 과거를 종식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YTN 사측은 “법원의 판결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회사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했던 이들의 행위는 엄중하게  심판받아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로 1심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회사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했던 원인제공자가 누구인가? 바로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냈던 정권이다. 그렇다면,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되는 것 아니겠는가. 또 YTN 노조가  전면파업과 같은 극한투쟁을 자제하고 사장출근 저지와 같은 온건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초지일관 노력했던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공정방송과 방송독립을 위한 후배 기자들의 정당한 노력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이들을 적으로 내몰고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몰았던 게 YTN사측이었다.

YTN 사측에게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당장 해고 기자들을 원직 복직시켜라. 말도 안되는  논리로 갈 데까지 가보겠다는 억지는 이제 그만 접으시라. 상급심으로 올라가도  이길 가능성이 없는 게임을 계속 해보겠다는 것은 후배 기자들을 최대한 괴롭혀보겠다는  ‘놀부 심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YTN사측의 대승적 결단만이  YTN을 살리는 길일 것이다.

2009년 11월 13일 방송기자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