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언론인에 대한 선전포고인가?

 

노종면 YTN 노조 위원장이 구속된 데 이어, MBC PD수첩 이춘근 PD가 검찰에 무참히 끌려갔다. 무슨
파렴치범도 아니고, 현직 언론인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끌려 갔다.

이제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구속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방송을 하면 언론
인은 공권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로 한국의 언론상황이 추락했다. 인신 위협을 받으면서 어떻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제 한국의 언론자유는 툭하면 언론인이 위협받고 협박받고 구속되는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했다. 한마디로 한국 언론자유에 (弔鐘)이 울린 것이다.

 

피디수첩 방송이 왜 문제였나? 정부가 잘못된 협상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미국산 쇠고
기를 무분별하게 수입한다는 사실을 비판했다. 애초에 협상을 잘못해놓고서 농림부장관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고발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현직 언론인을 수사하는 게 검찰이 할 짓인가. 해외 각국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다. 일부 사실이 잘못됐다고 해도 그렇
다. PD수첩도 마찬가지다. 일부 방송내용이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에
범위내에서 용인해야 할 사안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을 한다고 현직 언론인을 끌고 가 수사하는
것은 이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과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이론이 있는 사안이 바로 PD수첩 방송건이
다. 지난해 이 사건을 맡았던 부장검사가 “공적 사안을 다룬 보도이고, 명예훼손의 피해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강제수사 할 필요가 없다”며 검찰 수뇌부에 문제제기까지 한 사안이다. 법리적용은 물론,
수사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안을 두고 현직 언론인을 강제로 끌고 간 것은 전 언론인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이같은 언론인에 대한 잇따른 인신구속과 강제구인은 정권 비판적인 보도를 위축시키고, 비판적인 언
론인의 씨를 말리려는 정권의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정권이 시도했던 두 차례의 방송법 개악
시도가 저지된 후 국회에서 다시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 정리 작업이며, 앞으로는 협의나 타협 대신 무
조건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과시형 폭력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권에 경고한다. 전체 언론인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것인가. 그러나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
다. 300여일 가깝게 낙하산 사장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YTN만 보더라도 너무나 명백하지 않는가. 밥
그릇 싸움이라고 치부되면서도 두 차례의 언론노조 총파업투쟁을 펼쳐낸 언론인들이 있다. 제작거부투
쟁을 통해 해고된 동지들을 복직시킨 기자들이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권력에 들러붙어 누리는 영화보
다 보도지침과 땡전 뉴스의 시대의 아픔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다.

 

방송기자연합회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언론인들은 이명박 정권의 이 같은 노골적 언론탄압을 절대 좌
시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인이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나라는 절대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고, 우리는 이러한 상식을 지키기 위해 모든 언론인과 어깨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9. 3. 26

방송기자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