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언론에 재갈 물리는 정권의 앞잡이로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명진)는 끝내 이명박 정권의 눈으로 방송을 심의하고 칼을 휘둘렀다. 방통심의위원회는 PD수첩에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KBS 9시 뉴스에는 ‘주의’등의 제재조치를 내림으로써 그들의 심의기준을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첫 번째 과업을 완수했다.
방통심의위는 5월 출범이후 지금까지▲ 온라인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글에 대한 삭제 조치▲ MBC <100분 토론> 심의와 권고 ▲ KBS 9시 뉴스 특감 관련 보도 주의 조치  ▲<PD수첩>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 등 그 기준이 의심되는 편파와 월권을 자행해 왔다. 두 달 동안 온 국민에게 신망 대신 불신을,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권력과 자본을 비판하고 진실을 추구하려는 방송 기자와 PD에겐 자괴감을 안겨준 셈이다.

그동안 시민, 사회단체와 방송인 현업 단체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들의 ‘상식’과 ‘양심’에 작은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의 ‘상식’과 ‘양심’은 끝내 6:3 이라는 정치판의 구도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정치권력에 예속된 현 심의위원 구성 아래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헛된 바람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가 극명히 드러난 이상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할 자유’를 철저히 짓밟고, 자신들을 추천한 정당의 이익에 철저히 부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방통심의위원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방송의 현재를 맡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방송의 현재 뿐인가, 미래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방통심의위의 ’제재 조치’는 그 공정성을 떠나 추후 방송사에 재갈을 물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PD수첩이나 KBS 9시 뉴스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제재조치는 필연적으로 프로그램의 아이템 선정에서부터 방송 현업자에게 억압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잘못된 정책 지적 보다는 치적 보도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고생스런 탐사추적 보도 보다 시청률 상승을 노린 프로그램 제작에 주력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다뤘다가는 징계 받기 십상이면 누가 힘들게 권력과 자본을 비판하는 프로그램 제작에 나서겠는가. 이런 상황이 방송통신심의위 위원들이 바라는 방송의 미래인가?

출범 이후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스스로의 위상을 추락시킨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우리는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법이 만들어준 독립 민간기구라는 위상을 스스로 파괴한 현 방통심의위 위원들에게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지금까지 방송독립과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해온 많은 이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탄압이 거세질수록 더욱더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공정 보도를 위해 꿋꿋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08. 7. 17
방송기자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