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방통심의위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원장 박명진)가 지난 7일 보도분과회의를 열고 KBS 9시뉴스를 징계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징계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문제를 삼은 KBS 9시 뉴스는 KBS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정과 관련된 4건의 리포트다.  방송통신심의위는 “KBS 9시 뉴스가 일방적인 의견만 다뤘다.”는 이유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방통심의위가 뉴스를 제대로 모니터 했는지 궁금하다. 이들 리포트에는 표적감사라고 주장하는 언론시민단체들의 입장과 KBS에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나선 감사원의 입장까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세우고 있는 ‘공정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일부 심의위원들의 “KBS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편파’ 보도를 자행했다”는 주장의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
진정 국민의 알권리와 방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양심에 따른 ‘심의’라 자신할 수 있는가? 권력에 편승해 심의의 칼날을 마구 휘두르는 것이 방통심의위의 임무인가?
방송심의라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인 만큼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하는 게 원칙일 것이다.

헌법과 방송법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원에 대한 신분을 보장해 주고 있건만, 정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태는 어떠한가.  온라인 상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심의한 후 ‘위법성’운운하며 ‘유권해석’까지 내리더니, 정부의 고소를 바탕으로 한 PD수첩 심의에 이어 KBS 9시 뉴스 징계방침까지….
방통심의위의 행보는 ‘정치권 눈치 보기’ 정도를 넘어서 ‘정치권 대변하기’에 나서는 수준이다. 정권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의 위상을 실추시키다 못해 파괴하고 있으니 개탄스럽기 그지없을 뿐이다.

방통심의위의 KBS 9시 뉴스에 대한 징계 방침에 대해 우리는 방송의 공공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작태이자 방송기자들을 옥죄기 위한 비열한 도발행위라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통심의위가 이러한 행태를 지속한다면, 우리는 현재의 심의위 위원들의 자질여부를 떠나 방통심의위 자체를 언론탄압기구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방통심의위의 구조 자체가 공정한 심의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지적은 있어 왔지만, 정치적 이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은 커녕 정파적이고 편파적인 심의위원들의 편협한 시각 아래에서는 공정성과 관련한 어떤 심의 결과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어떠한 탄압속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자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의 행태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규탄에 나설 것이다.

2008. 7. 10
방송기자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