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반대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언론노조가 또다시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에 이어 3번째다.
방송사 최대 사업장인 KBS 노조도 내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일부 신문사들도 동참한다고 한다.
무엇이 또다시 언론 종사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가.

한나라당이 통과시키려 하는 미디어법이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시키고 보수적 여론의
독점을 불러온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다. 한나라당안대로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보수 신문과 대기업은 지상파의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에 49%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보수 신문이 한 재벌기업과 연대해도 지상파의 지분 40%를 보유할 수 있게 돼,
보수 신문이 지상파를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더 우려되는 점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보수 종합편성채널이 2~3개 생기게 되면 대한민국 여론의 추는 급격히 보수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신문에 이어 방송까지 보수일색의 여론 독과점을 통해 장기집권을 꾀하는 것이 바로 한나라당의
숨겨진 의도라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지상파가 여론을 독과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논리도
잘못된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방송사의 총매출액 가운데 지상파의 매출액은 39%에 불과하며,
지상파의 여론 지배력이 42.5~68.8%에 달한다는 주장도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 등
여론 형성과 무관한 시청시간까지 합산된 과장된 부풀리기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즐겨쓰는 여론독과점이란 용어는 공공방송이 아닌 상업방송의 폐단을 말할 때
적용해야 할 개념이다. 공공방송은 노동자나 여성,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여론 다양성을 이미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지상파 방송을 영향력과 공신력을 증대시키려 하고 있다.
상업방송을 진출시켜 여론다양성을 증대한다는 한나라당의 논리는 근본부터 잘못됐으며,
오히려 여론 다양성을 위축시킨다는 점이 이미 검증된 바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위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하고 글로벌미디어를 육성한다는 산업발전론도
잘못된 통계자료를 이용한 오류였고, 과장된 논리임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대다수 국민들이 미디어법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여론조사 결과
60%가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으며, 직권상청을 통한 표결처리에 대해서도
10명 가운데 8명 가량이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해 처리를 늦춰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민심을 무시하고 미디어법을 밀어붙였다가 한나라당이 어떤 역풍에 시달릴지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지난 1996년 12월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이 노동법을 날치기 처리했다가
노동계와 국민의 반발로 이를 무효화했던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같은 전철을 반복할 것인가.

한나라당이 무슨 말로 미화한다고 하더라도 미디어법의 핵심은 보수신문과 재벌에
방송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이는 여론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역행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자명한 이치이다.
한나라당은 당장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하려는 기도를 중단하고, 야당과 언론 노동자 등
사회 제세력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에 나섰다가는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
방송기자연합회는 미디어법에 반대해 총파업에 나선 언론종사자들을
적극 지지하며 이들과 함께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9년 7월 21일 방송기자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