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 출범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 출범 기자회견문

 

미디어교육은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 기초 교육이자

미래 생존을 위한 필수 교육이다.

 

새로운 미디어 시대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다.

한국인들은 평균 3시간가량 TV를 보고, 1시간 반가량 스마트 폰을 사용한다. 10대 청소년의 경우 무려 하루 평균 7시간을 모바일과 TV시청 등에 할애한다.

시민들은 이제 TV를 넘어 스마트폰을 통해 뉴스를 직접 만들고, 공유하고 소통한다. 미디어 이용자는 더 이상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즉석 현장 중계를 통해 뉴스를 생성 전파하는 또 하나의 미디어이다. 디지털 기반의 미디어는 빠른 시간 내에 시민 중심의 여론을 형성, 조직하고,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난제가 남아 있다.

수많은 방송 채널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유무선망, 세계 1위의 스마트폰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지상파, 편파 시비의 종편, 인터넷 막말과 여론 조작, 중독과 개인정보 유출 등 우리의 미디어환경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다양한 미디어에서 수많은 정보와 볼거리가 넘쳐나지만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은 미미한 수준이다. 청소년들이 모바일과 온라인 게임에 막대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적절하게 즐길 수 있는 훈련은 찾아보기 힘들다. 미디어 공급자 부문의 개혁과 함께 미디어 이용자를 위한 교육이 절실한 이유다.

 

유럽과 영미권 등 선진국에선 이미 오래 전부터 시민들의 미디어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다. 공교육에서부터 미디어의 비판적 읽기와 창의적 자기 표현 능력을 배양하고, 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민주주의의 기초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아 정보처리와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미디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와 철학, 그리고 윤리와 안전 문제에 대비하고 있다. 한 마디로 디지털 기술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시민성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7년, 2012년과 2013년에 잇따라 미디어교육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정부 부처의 갈등, 교육 주체의 의견 수렴 미비 등으로 사회적 관심은 물론, 실질적인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최근 자유학기제 실시로 학교 미디어교육이 확산되고 있고, 지역미디어센터가 잇따라 설립되면서 미디어교육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인사와 운영 과정에서 각종 비리와 편법이 드러났고, 미디어 강사에게 정부 비판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강요하는 등 적지 않은 물의를 빚고 있다. 미디어교육을 총괄하는 제도 역시 부재하다. 방송통신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에 미디어교육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정책의 통일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관 주도의 미디어교육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이에 미디어교육관 관련된 각 민간단체는 제대로 된 미디어교육의 전면적인 실시를 위해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약칭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를 발족하고자 한다. 학회, 방송 현업인, 교사, 미디어교육 교・강사 및 사회단체 들은 민간 차원의 주도적인 논의를 통해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고 공동 법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생애주기별, 종합적인 미디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민성 강화로 민주주의를 실현함과 아울러 이를 4차 산업혁명과 교육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우리 생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를 올바로 활용한다면 민주주의의 획기적인 발전은 물론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아이들이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우듯 청소년들은 영상 디지털 기기를 올바로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것이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소외 계층은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고 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세상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지원법은 하루 속히 제정되어야한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 요구에 화답하여 현재의 난제들을 극복하고 내일의 희망을 일구어나가는 데 적극 동참하길 촉구한다.

2017213

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참여단체]

– 학회 : 한국미디어교육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지역언론학회)

– 방송현업단체(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PD연합회)

– 미디어교육지원시설 :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 교사 단체 :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 시민 단체 : 매체비평우리스스로,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