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당은 국민 참여 공영방송법 개정 당장 처리하라!

민주당은 국민 참여 공영방송법 개정 당장 처리하라!
– 언론노조의 민주당 원내대표 사무실 농성을 적극 지지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집행부가 결국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공영방송을 진정한 주인인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공영방송 개혁 법안의 즉각적인 처리를 위해서다. 살인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언론 노동자들이 이처럼 극한의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은 모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달 17일 “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약속했고, 김용민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도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 달이 다 돼가도록 말만 내세울 뿐, 관련 공영방송법 개정에는 조금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비협조로 관련 상임위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하지만 ‘징벌적 손배제’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대와 불참은 물론, 현업 언론인과 관련 전문가들이 과잉 입법으로 인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신중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 소위 등을 일방적으로 이어가는 등 7월 내 처리를 위해 독주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의 야당 탓은 허울 좋은 핑계일 뿐이다.

그동안 공영방송은 정당과 정치 권력의 전리품처럼 취급돼왔으며, 별다른 법적 근거도 없이 공영방송의 임원진을 여, 야가 나눠 먹듯이 선임해 왔다. 이렇게 수십 년을 여, 야 정치권이 서로 나눠 먹고 정치적 싸움터로 변질시켜 공영방송을 취급하고 운영해오다 보니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은 전례 없는 신뢰의 위기와 경영의 어려움에 빠져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미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의 방송법으로 또 다시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절차를 강행함으로써 정치세력 간의 이권 투쟁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만일 민주당이 시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주는 법안 개정을 올 하반기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출 이후로 미루려 한다면 이는 국민과 언론인을 상대로 비열한 사기극을 펼친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민주당 당대표의 공언 이전에 이미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 개선과 시민 참여 개혁 입법은 이미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이용마 기자 앞에서, 그리고 언론노조 수십 명의 집행 간부에게 명백히 다짐한 약속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당장 약속을 이행하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끝내 협의를 거부한다면, 뜻을 같이 하는 국회 내 다른 정치세력과 함께 이달 안에 공영방송 임원과 사장을 국민의 손으로 선출하는 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해야 한다. 안건조정위든 상임위든 즉각 법안을 회부해 가장 빠른 속도로 법안을 처리하라. 정치권의 구시대적 통제를 스스로 포기하고, 국민의 품에 공영방송을 넘기겠다는데 이를 비난할 사람은 없다.

전국의 방송기자들을 대표하는 우리 방송기자연합회는 이번 전국언론노조의 무기한 농성을 적극 지지하며, 정치권의 간섭을 끊고 국민 참여가 보장된 공영방송 개혁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행동을 함께 할 것이다.

 

2021년 7월 14일
사단법인 방송기자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