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쿠팡은 ‘노동인권 보도’ 봉쇄소송을 당장 멈춰라!

쿠팡은 노동인권 보도봉쇄소송을 당장 멈춰라!

 

자본금 30억원으로 출발해 10여 년 만에 시가총액 72조원 회사로 미국 뉴욕증시에 진출한 쿠팡은 스스로도 아시아계 기업 중 최고 평가가치를 받은 전자상거래 기업이라고 자랑했다. 그러나 쿠팡은 2020년 3월 12일 노동자 첫 과로사 이후 1년 만에 7명이 사망할 정도로 노동자들이 살인적인 노동환경에 고통받고 있다. 쿠팡의 승승장구 이면에는 과로사, 최저임금, 열악한 작업환경 등 극한 노동에 내몰린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와 희생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특히 쿠팡을 전자상거래 및 물류업계 1위 기업으로 일궈낸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로켓배송’을 담당한 물류 및 배송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최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쿠팡의 빠른 배송서비스는 살인적인 물류처리와 야간·새벽배송 근무시스템 등으로 물류 및 배달노동자들을 또다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한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쿠팡 배달노동자는 1년 내내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새벽배송을 담당했다. “도저히 힘들어서 여행을 갈 수 없을 것 같다, 쉬고 싶다”던 말이 그가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 되었다. 이렇듯 쿠팡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은 밤낮없이 일하는 과로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지만, 쿠팡은 과로사가 아니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은 물류센터 등 사업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사과는커녕 열악한 노동조건을 은폐하는데 여념이 없다. 오히려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등 보건안전 실태를 보도한 기자들을 잇따라 고소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쿠팡 노동자들의 과로사 등 산업재해 사망을 비롯한 노동실태를 보도한 언론에 잇달아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있다. 무리한 주장으로 언론에 기사 삭제를 요구하거나 정정보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등 쿠팡에 비판보도를 한 언론에 집중한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

 

쿠팡은 지난해 7월 충남 천안목천물류센터 식당 하청업체 노동자의 심정지 사망사건을 보도한 대전MBC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쿠팡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청구를 거치지 않은 채 보도를 내보낸 MBC나 대전MBC도 아닌 기자 개인에만 거액의 소송을 걸어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2월엔 일요신문과 기자를 상대로도 언론중재위원회 청구를 거치지 않고 기사 삭제와 억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월엔 프레시안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 삭제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엔 한겨레 보도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 삭제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해 기사 일부 수정과 반론을 받아냈다.

 

우리는 이러한 쿠팡의 언론 대응은 정당한 비판 여론을 소송 등으로 막기 위한 ‘전략적 봉쇄’로 볼 수밖에 없다. 모두 13회에 걸쳐 쿠팡의 노동안전 문제를 심층 보도한 대전MBC 기자는 쿠팡의 제소 이후 압박을 느껴 후속보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의 소송 위협이 언론 취재와 노동인권 보도를 틀어막는 실체적 위험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1년 사이 노동자 7명이 사망할 정도로 심각한 쿠팡의 노동문제에 대한 취재와 보도는 당연한 언론의 역할이자 의무다. 그런데 쿠팡은 보도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부적절한 취재가 아님에도 자사 비판을 이유로 ‘악의적 보도’로 규정하고, 기자 개인만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고, 강압적으로 기사 삭제를 요구하는 등 비상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쿠팡은 비판적인 언론 취재엔 응하지 않는 ‘불통 대응’으로 맞서면서 홍보채널 쿠팡뉴스룸을 통한 일방적인 반박 행태도 빈축을 사고 있다.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쿠팡뉴스룸은 27건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절반 이상이 언론보도나 노동자측 주장을 ‘왜곡’, ‘악의적’, ‘모함’이라며 반박한 내용이다.

 

우리는 쿠팡에 촉구한다. 비판적 언론사와 기자를 향한 명분 없는 ‘재갈 물리기’ 대응을 당장 멈춰라. 언론의 입을 ‘봉쇄’할 시간에 극심한 노동환경부터 개선하라. 국내 전자상거래 및 물류분야 1위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수준에 맞게 노동자 처우와 노동환경부터 ‘글로벌 스탠더드’ 기준으로 개선하라. 지금까지 과로사로 사망한 노동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조속히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라.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도 요구한다. 정부가 나서 쿠팡을 중대재해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배달노동자들의 잇따른 과로사는 우리 사회가 만든 구조적 문제로 기업과 노동자들의 불평등한 줄다리기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쿠팡의 과로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론과 기자사회에 당부한다. 그동안 언론은 노동보도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행히 2018년부터 산업재해사건 등을 적극 보도하며 노동보도에 긍정적 변화가 일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에도 기여했다. 하지만 물류·택배업계 노동자들의 반복된 죽음엔 뒤늦게 관심을 가졌다. 2020년 배달노동자가 10명이 사망하고 나서야 이들의 사망을 처음 전한 신문이 있는가 하면, 근본대책에 무관심한 언론도 적지 않았다. 쿠팡의 무책임하고 몰상적인 처사에 적극 대응하는 것부터 전환의 출발이 될 것이다. 노동자들의 과로사,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언론이 먼저 나서자.

 

2021년 3월 17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