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지역보도부문 뉴스상_1,600억 돌려막기 누리과정 예산_대구MBC 조재한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무상급식, 진보 교육감 대 보수 교육감 등 바람잘 날 없는 교육계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인 누리과정 예산은 지금도 해결하지 못한 채 땜질식 편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청이 예산확보를 못했지만 대구시교육청은 8개월치 1,900억원을 본예산에 포함시켰고, 나머지 4개월치 611억원도 2월 추경에서 포함해 통과시켰습니다.
‘교육재정 대부분이 중앙정부에서 받는 교부금이 대부분인데 유독 대구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었을까?’
취재는 이 의문에서 시작됐습니다.
 
대구는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지?”
2015년도와 2016년도 예산을 비교해 봤습니다. 총 예산은 거의 같았지만 특이한 점 몇가지 보였습니다. 해마다 해오던 교복지사업, 예를 들어 저소득층 컴퓨터 지원 등이 중단되고 해마다 늘던 원어민 보조교사, 학교운영기본경비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확인결과 누리과정 8개월치 1,900억원을 편성하면서 기존에 해오던 사업 60가지를 중단시키거나 축소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액으로는 1,615억원이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던 비밀은 초중등 과정에 들어가야 할 예산을 삭감한 것, 다시 말해 돌려막기 편성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복지와 학교환경개선사업 등이 제대로 이뤄질지, 교육은 파탄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 사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대구시교육청만 하더라도 누리과정이 처음 시작된 2012년 지방채는 한 푼도 없었지만 2013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고 올해까지 누적지방채가 8,15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돌려막기에 교육파행.. 무상급식 공약도 파기
취재진은 지난 해 대구의 무상급식이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과 주요 선거공약임에도 후퇴하고 있고 사실상 공약이 파기됐다는 보도를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무상급식 포기가 공약 하나의 파기가 아니라 돌려막기식 예산편성에 따른 것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초·중·고 교육이 중요한 만큼 미취학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도 중요합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할 아이들을 위해 어느 한 부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 해 두 해 지날 때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살만한 세상이 한 걸음씩 가까와지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