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뉴스부문_KF-X 기술이전 거부 파문 연속 보도_SBS 김태훈 기자

 
지난 달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장성진 방위사업청장은 “미국이 이전을 공식 거부했다”고 답변했다. KF-X 핵심기술 이전 거부 파문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질의를 한 안 의원도, 국정감사 현장에 있던 다른 의원들도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국정감사를 지켜보던 기자들도 관련 기사를 쓰지 않았다. 4가지 핵심기술을 이전 받지 못하면 KF-X를 2025년까지 개발하고 이후 120대를 양산한다는 계획에 큰 차질이 불가피한데도 지난 달 17일 국감 때 최초 반응은 그랬다.
 
대서특필은 못할망정 핵심기술 이전이 최종 거부됐다는 사실은 알려야 했다. AESA 레이더, IRST, EO TGP, RF 재머 등 4가지 핵심기술들이 전문가 아니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 분야여서 2분이 채 안되는 방송 리포트에 담기엔 벅찬 노릇. 방송에 모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SBS 취재파일을 통해 지난 달 21일 <“미, 핵심기술 이전 거부”..길 잃은 한국형 전투기>를 보도했다.
 
인터넷 포탈을 통해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다음 날인 9월 22일 공군 국정감사에서는 핵심기술 이전이 최대 쟁점이 됐다. 공군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군이 핵심기술을 이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었고, 미국이 거부해도 시비를 걸 수 없도록 계약된 사실이 새로 드러나 기술이전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갔다.
 
결국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례없는 조사로 이어졌고, 한미 정상회담도 핵심기술 이전 거부에 발목이 잡혀 빛이 바랬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경질도 KF-X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정설이다.
 
KF-X 기술이전 거부 파문으로 인해 일련의 정치적 음(陰)의 효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KF-X 사업의 실태를 공개해 현실적으로 KF-X를 개발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KF-X를 직접 개발해 양산할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KF-X를 직접 운용할 공군도 KF-X를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음을 환영하고 있다.
 
KF-X는 2020년대 중반부터 대한민국 영공을 책임질 공군의 미래 핵심 전력이다. 이번 파문은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숨겨졌던 문제점들을 부각시켜 보다 강력한 KF-X를 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