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지역보도 기획다큐상_'구멍 뚫린'구군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_부산MBC 임선응 기자

기획보도 <‘구멍 뚫린’ 구군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취재는 작은 의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와 각 구청*군청의 예산 감시*견제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초의회 의원들…그런데 과연 기초의원들의 업무추진비는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 반년에 가까웠던 취재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순탄치 않았습니다. 부산 지역 구군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는 10억 원을 훌쩍 넘는 돈. 무엇보다 이 돈은 구민과 군민들이 낸 세금이지만, 사용 내역의 방대한 분량 탓에 관련 기관들의 감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실상의 ‘무풍지대’였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문제를 두고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는 기초의회 의원들…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초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는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지 않았던, 웃지 못 할 상황이었던 셈입니다. 이런 탓에 취재진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요청에 각 구군의회 사무국의 비협조적인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정보공개청구만 수차례…또 설득과 방문 끝에 간신히 부산 지역 현직 구군의회 상반기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년 6개월 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만 5천여건의 방대한 사용내역. 자료를 넘겨받자마자 취재팀을 구성했고, 사용내역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 안전행정부 예규를 위반한 각종 사례들을 범주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단 한 건의 사례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4개월 가까이 자료를 샅샅이 훑어보고, 확인에 확인을 거듭한 결과, 업무추진비 오용 실태가 조금씩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에 따라 천 700여건의 위반 사례가 확정됐고, 해당하는 각 구군의회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고 전화를 걸어 반론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규정을 어긴 사실을 인정하는 목소리를 직접 담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 내역을 숨기는 데에 급급한 일부 구군의회 사무국 담당자들과, 취재팀과 같은 자료를 보고서도 단 서른 건의 위반 사례밖에 찾아내지 못 했던 감사기관의 문제점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안전행정부가 정하고 있는 사용한도 규정을 어기고 많게는 한 차례에 수백만 원까지 결재하는 등의 사례를 모은 <줄줄 새는 세금 업무추진비>. 또 술값이나 개인여비, 사용 근거 없이 휴일에 세금을 마치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지출한 사례들을 모은 <업무추진비가 의장단 용돈?>. 명절마다 세금으로 수백만 원어치의 각종 물품과 선물을 사서 나눠 갖는 사례들과 선거법 저촉 가능성 등을 다룬 <업무추진비로 선물 잔치…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등의 아이템이 방송을 탔습니다.

긴 호흡의 취재 일정이었습니다. 무사히 또 좋은 결과와 함께 취재와 보도가 마무리되기까지 도와주시고 지원해주신 선배님들과 후배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