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지역기획보도 부문_부산광역시의회 엉터리 정책연구용역_부산MBC 송광모 기자

감시 허술한 지방의회, 내 맘대로 정책용역

감시가 허술한 권력 기관 중 한 곳은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특히 각 지자체마다 편성된 예산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권한은 지방의회의 가장 큰 권력이라 할 것입니다. 반면 지방의회가 직접 쓰는 예산은 별 다른 검증이나 감시 없는 게 현실입니다. 부산MBC의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용역’ 검증 기획보도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해마다 수억원씩 쓰는 시의원들의 특권 중 하나인 ‘정책연구용역.’ 과연 우리 세금, 똑바로 쓰고 있었을까요?

 표절은 기본..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건축업체가 언론 연구도

취재진은 2019년, 2020년 부산시의회가 진행한 22건, 3천605쪽의 정책연구용역 원본과 과업지시서, 용역비 산출내역서 등을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해 전수 조사했습니다. 가장 먼저 연구윤리의 기본인 ‘표절률’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국책연구기관, 지역연구기관, 각 대학 논문을 짜깁기한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동사무소’를 ‘메가시티’로 바꿔 붙여넣거나 4~5년 전에 만들어진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연구 내용 역시 검증 대상이었습니다. 배낀 보고서들 원문들을 모두 입수해 하나씩 대조하는 수작업을 거쳤습니다. 과업지시서와 보고서 원문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연구 목적과 다르거나 실제 정책에 활용하기 힘든 사례를 찾았습니다. 전문성 없는 용역업체, 불법 선거여론조사 사례 등을 찾아내 고발했습니다. 이후 왜 부실보고서가 만들어지게 되는지 구조적인 원인을 추적하는 등 모두 10편의 리포트를 기획해 보도했습니다.

정책연구용역, 잘쓰면 ‘약’ 잘못쓰면 ‘독’

정책연구용역 표절 문제는 언론계에선 흔한 기삿감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적 문제이자 언론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정책연구용역은 잘 쓰면 약, 잘 못 쓰면 독이되는 제도입니다. 과장된 수요 예측 등이 담긴 부실보고서를 근거로 실제 정책을 펼치게 될 경우 더 큰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보도를 계기로 부산시의회가 내실 있는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시민들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칠 수 있길 바랍니다. 부산MBC는 시의회의 약속들이 잘 지켜지는지 지속적인 감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부산MBC 송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