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뉴스부문_강기윤 의원 ‘편법증여’ 및 ‘법안 셀프발의’ 의혹 연속보도_JTBC 이윤석 기자

강기윤 의원 편법 증여법안 셀프발의추적기
 
국회의원이 회사 대표라고? 취재는 짧은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일진금속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휴직 상태기 때문에 겸직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도적 허점. 취재팀이 강 의원을 추적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강 의원 아들과 부인은 일진금속 자회사 일진단조 공동 최대주주입니다. 매출액 절반 이상이 모기업에서 나왔습니다. 거액의 빚보증도 있었습니다. 회사 임원은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아들 회사가 아버지 회사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고 있었던 셈입니다.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강 의원 측은 “중소기업인 데다 이익을 못 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회계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증여”라며 “중소기업은 규제 대상이 아니란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렵다던 회사가 아버지 회사서 돈 빌려 100억 원대 부동산 매입
 
재무제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어렵다던 회사가 2018년 100억 원대 부동산을 매입한 흔적을 찾았습니다. 은행에서 84억 원, 아버지 회사서 29억 원을 빌렸습니다.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거액의 토지를 샀습니다. 법인 명의라 강 의원 재산공개엔 없었습니다. 새로운 수법이었습니다.
토지 주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호재가 있을 법한 부동산을 위주로 추적했습니다. 경남 진해서 찾아냈습니다. 부산진해경제특구 근처였습니다. 강 의원 측은 “공장을 지으려고 산 땅”이라고 했습니다. 현장을 찾아가 보니 몇 년째 방치된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땅을 사고팔고 있었습니다.
의아했습니다. 강 의원 측은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 공사가 늦어졌다고 했습니다. 사실과 달랐습니다. 협의는커녕 해당 토지는 처음부터 공장 건설이 불가능한 ‘항만 배후 부지’였던 겁니다. 강 의원 측은 용도변경 후 공사 예정이라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선 “공장 못 짓는 땅을 공장 지을 수 있도록 바꾸겠단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유력 정치인인 강 의원의 힘이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놓고 땅값 올리겠다고 선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의원 본인과 가족이 직접 이익 보게 만드는 법안 대표 발의까지
 
취재 범위를 넓혔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강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자녀가 대주주인 회사에 주주인 부모가 돈을 줘도, 증여세를 안 내게끔 하는 법안이 눈에 띄었습니다. 강 의원 가족이 직접 수혜를 보는 법안이었습니다.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 수용 시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잔 법안도 있었습니다. 강 의원은 지역구 내 공원 예정 부지를 소유 중입니다. 지자체와 보상 협의 중인 땅입니다. 본인이 직접 이익을 보게 만드는 법안을 딱 맞춰서 대표 발의한 겁니다. 강 의원 측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고 했습니다.
설득력 떨어지는 해명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단체에선 “국회의원 본인이 곧바로 혜택을 보는 법을 스스로 대표 발의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곳곳에서 의원직 사퇴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취재팀은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취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