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뉴스부문_김홍걸·조수진 의원 등 재산 축소·허위 신고 연속보도_MBC 장슬기 기자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MBC 기획취재팀은 지난 4월 총선 기간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던 후보자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공직에 나서는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할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당시 다주택 공직자 논란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당선인들의 부동산 재산 변동을 확인하고자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막상 총선 후 5개월이 지난 시점,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으로 공개한 재산 내역과 비교해 보니 부동산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몇 개월 사이 자산이 10억 원이 늘어난 의원이 18명이나 된겁니다. 확인해보니 대부분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식이 달라졌다거나 부동산 시세 차익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김홍걸, 조수진 의원은 달랐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거래 내역이 없는데도 단기간에 현금성 자산이 10억 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두 의원의 금융 및 부동산 자산 내역을 하나하나 추적했습니다. 각종 등기부등본을 토대로 소유주의 변동을 확인했습니다. 금융기관별 자산 변동도 하나하나 비교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현장 취재를 통해 김홍걸 의원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 단서도 확보했습니다.
 
보도 이후 김홍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고, 두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외에도 강민정, 김민석, 이용, 이주환, 정경희, 조명희 의원 등이 비상장 주식이나 보험, 예금을 1억 이상 누락한 사실을 MBC 보도를 통해 인정했지만 검찰이 기소하진 않았습니다.
 
신호위반을 한다고 모두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료였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잠깐 공개하는 후보자 재산 신고 내역은 매번 사라지고 있습니다. 선거일 이후에는 비공개한다는 공직선거법상 조항 때문입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라고 공개하는 자료이면서도 아무도 검증하지도, 다시 살펴볼 수도 없다는 건 분명한 제도적 허점입니다. 사실상 선관위의 직무 유기였습니다. 은행 잔액증명서나 부동산등기부등본 같은 최소한의 재산 입증 서류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또 당선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공유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전, 사후 검증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MBC 기획취재팀의 질문에 선관위는 “신호위반을 한다고 모두 걸리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답을 해왔습니다.
 
MBC 기획취재팀 보도 이후 이어진 여러 언론과 시민사회, 심지어는 국회 스스로도 재산공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처음엔 책임이 없다던 선관위도 관련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곧 또 선거입니다. MBC 기획취재팀은 어떻게 바뀌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