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지역기획보도부문_엉터리 대기측정, 긴급 실태 점검_MBC경남 정영민 기자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다
 
이번 기획보도의 시작은 한 공무원의 제보로 시작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보자가 특정 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만 언급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오염 물질을 거짓으로 대기측정 한 업체들을 관할 지자체에서 오히려 봐주려한다”는 특혜성 제보였다. 여기에 감사원이 지난해 발표한 <전국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결과 보고서와 배출사업장들의 현장 상황을 분석하며 의혹의 실마리를 풀어나갔다.
 
탐사기획팀은 먼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남에서 허위 측정기록부를 발생했다 적발된 대기측정 대행업체 10곳의 위법 사실을 보도한 이후 이들의 불법 영업 때문에 배출사업장들이 과태료 폭탄을 받게 되고 수수료 폭리까지 취하고 있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내용과 상황이 이런대도 뒷짐만 지고 있는 지자체와 환경부의 안일한 대응을 발 빠르게 보도해 나갔다.
 
취재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 보도의 핵심인 대기측정 업체들의 무더기 영업정지로 측정 대란이 예고된 상황에서 업체들이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창원시가 영업정지 기간을 고의로 늘려 잡아 또 다른 행정처분을 피하려 도와주려 했다는 특혜성 보도와 불법을 저지른 업체들이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행정소송을 받아 준 법원과 사법 기관의 부실 수사를 강도 높게 지적해나갔다.
 
그 동안 모르고 넘어간 그것은 환경 범죄였다
 
측정대행업체들이 경남을 비롯한 전국의 배출사업장 400여 곳에서 1년 동안 대기측정을 허위로 기록한 횟수만 2만 8천 건이 넘는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들은 이들의 불법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경남지역은 우리나라 최대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크고 작은 산업시설 5천 6백여 개가 밀집한 곳이다.
 
문제는 적발된 측정업체들이 행정소송에 패소해 무더기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이달부터 배출사업장들은 측정업체를 구하지 못해 3-4배의 비싼 수수료를 주고 측정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한 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하는 2차 대란이 예고돼 있다는 것.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다. 후속 보도는 계속 될 것이다. “공기가 탁하고 알 수 없는 역한 냄새가 코를 찔러도 시민들은 대기측정에 문제없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발표만 믿고 이들이 쉴 새 없이 뿜어내는 오염물질을 들이 마시고 있었다.” 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국민의 건강권을 헤친 명백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