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지역뉴스부문_법이 없다 촉법소년의 위험한 질주 연속보도_대전MBC 김광연 기자

브레이크가 없다..촉법소년의 위험한 질주
 
서울에 사는 중학생들이 대전과 서울, 인천, 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행한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보통은 취재원을 직접 만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처음 알려진 사고 장소가 대전이어서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가 이곳에 있었을 뿐, 이외에 직접 만날 수 있는 취재원은 없었습니다. 또 가해 학생들이 촉법소년이다 보니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도 없었고, 경찰은 어떠한 정보도 알려줄 수 없다며 방어적으로 취재에 응했습니다.
 
시·공간 제약을 해소해주는 SNS 취재
 
사건을 처음 접한 뒤 목격자, 피해자의 지인들과 연락한 수단은 SNS였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이전에 벌인 유사한 범행과 이들이 이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도 SNS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NS에서는 취재원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새벽이든 밤이든 취재가 가능했습니다. 활발하게 SNS를 이용하는 또래 학생들은 사고 소식을 접하고 가해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올렸고, 그 글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감정적인 댓글도 많았지만, 개중에는 유의미한 정보가 담긴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했는데, 이 과정은 몇몇 취재원들의 협조와 함께 시간을 들인 만큼 운이 따랐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실효성 없다’ 처벌 않는 사이 억울함만..실효적인 촉법소년 교화책 필요
 
뺑소니 사망 사고와 이전의 범행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가해 학생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백만 명가량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제도를 폐지하거나 기준 연령을 낮춰서 기대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효과는 적고, 오히려 사회적 낙인을 찍어 재사회화를 막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어린 친구들의 범죄에는 학교와 가정 등 사회의 책임도 있기에 그들에게 오롯이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저 역시 깊게 공감하나, 그런 이유로 처벌을 하지 않는 동안 촉법소년들의 범행은 잇따랐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년원, 보호시설의 환경 개선과 보호관찰관 증원 등 교화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예산을 늘리는 등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정치권은 관련 사건이 터졌을 때만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지적합니다. 여론은 들끓다 금세 식어도 무방하지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더 치밀하고 꼼꼼하게 이 사안에 접근해야 합니다.
 
처음 범행을 저지른 뒤에 교화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면 억울한 피해자도 생기지 않았을 테고, 피해자 가족들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지 않았을 겁니다. 살인자라는 낙인 속에 죄책감을 느끼며 평생을 살아갈 가해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촉법소년들의 위험한 질주를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