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지역뉴스부문_춘천시 출장비 지급 관리 엉망 연속보도_춘천MBC 김상훈 기자

춘천시 출장비 지급 관리 엉망 연속보도
 
허위 출장, 진짜 있을까?
춘천시 상당수 공무원들의 허위 출장이 의심된다는 민원이 경찰과 지자체에 접수됐다는 지역 신문의 보도를 접했습니다. 경찰도 지자체도 민원 내용만 확인해줄 뿐, 자료가 방대해 확인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허위로 출장을 갔다면 얼마나 갔을까, 또 그로 인한 예산 지출은 얼마나 될까. 궁금했고 감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8년 관내 출장 내역과 여비지급 내역을 춘천시에 정보공개 청구해 두 달 만에 받았습니다. 춘천시의 1년 치 출장 내역 15만 건에 달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기준과 춘천시 조례를 토대로 잘못된 부분을 분석했습니다.
 
감시, 견제, 확인 없는 공무원 출장

  1. 가장 눈에 띈 문제는 근거리 출장이었습니다. 왕복 2km처럼 가까운 거리는 교통비 등 실비만 지급돼야 하는데, 정액으로 여비가 지급됐습니다. 게다가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내역에 공무원들의 부서가 잘못 기입돼 있었습니다. 출장내역 관리 자체가 엉망이었던 겁니다.
  2. 공무와 무관한 사항은 출장 처리가 안 됩니다. 춘천시 공무원들은 관내에서 이뤄진 남북유소년축구대회에 자율적으로 응원에 참여했습니다. 그 과정에 출장여비가 지급됐습니다. 출장목적도 ‘응원’으로 작성돼있어 공무가 아니었지만, 출장비 지급이 이뤄졌습니다.
  3. 핵심은 ‘허위 출장’이었습니다. 저희는 공무원들의 내부망 문서 처리 시스템인 온나라 사용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출장내역과 비교해보니, 단 하루 동안 출장을 내놓고, 그 시간에 자신의 자리에서 문서를 처리한 춘천시 공무원들이 600명을 넘었습니다.
  4. 부당한 출장이 만연한 문제는 사전출장과 부서장 결재, 그리고 월액여비에 있습니다. 출장은 사전에 신청하면 대부분 그대로 결재가 됩니다. 중간에 일정이 달라져도 고치지 않습니다. 출장 결재는 각 부서 내부에서 끝이고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한 달에 몇 차례 이상만 출장이 이뤄지면 월액여비가 지급되는 것을 활용해 일부 공무원들은 이를 월급처럼 받아 갔습니다. 이렇다 보니 누구도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개선 조치와 남은 과제
출장비 보도가 이어지자, 춘천시에서 문제 지적 부분에 대한 지난 5년 치 출장 전수조사와 환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방 공무원의 복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도 여비 부당수령 가산금을 5배로 확대하고, 사후출장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보도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한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출장 관리가 강화됩니다.
취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허위출장 자체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환수까지 명백히 이뤄져야 합니다. 받아 간 여비의 2배, 허위로 타간 예산을 그대로 돌려놓을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춘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원도 양구, 태백 등 다른 지자체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리 강화, 법 개정과 별개로 잘못을 드러내, 책임이 따르게 해야 고쳐집니다.
공무원 개인별로 보면 한 달에 많아야 20만원입니다. 하지만 춘천시 전체, 전국으로 보면 매년 수백억의 출장비가 발생합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맹점을 이용해 부당하게 공무원 개인의 계좌로 혈세가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전하고 싶습니다. 거기서부터 공무원, 그리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철저한 수사와 조사, 그리고 환수조치까지 진행돼 그 신뢰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