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뉴미디어부문_2019 청소년 성매매 리포트_SBS 김학휘 기자

모두가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지난해 ‘2019 성매매 리포트’ 보도를 통해 성매매를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삐뚤어진 국민 인식과 경찰의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 등을 데이터로 확인해 고발한 바 있습니다. 보도 이후 각계각층에서 의견을 전달해왔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의 심각성을 다룬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는 게 공통적이었습니다. 이에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법이나 제도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여성가족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각종 실태조사를 통해 채팅앱이 청소년 성매매의 주요 통로라는 사실은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매년 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성매매 범죄를 단속하고 있는 경찰도, 채팅앱을 규제할 수 있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발의만 한 국회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채팅앱에선 청소년 성매수 유인권유
모두가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채팅앱에서는 버젓이 청소년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의 창구는 확인됐는데, 왜 근절되기는커녕 매년 늘어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매수 유인이나 권유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팀원 2명이 채팅앱에 들어가 낯선 사람들과 직접 채팅을 해봤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평균 연령으로 조사된 ‘16살 여중생’으로 가상의 캐릭터를 설정하고, 다운로드 수 10만 이상의 채팅앱 4곳에서 5일 동안 1,034명과 채팅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목적을 ▲성매수 ▲성적 목적 만남 ▲성적 목적 채팅 ▲단순 만남 ▲단순 채팅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성매수 목적을 가진 상대방의 그루밍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2단계의 추가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미성년자임을 확실하게 고지했을 때 반응,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혔을 때 반응을 공통적으로 수집해 분류했습니다.
 
성매매 온상 된 채팅앱10명 중 6명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화를 걸어온 이들의 63.7%, 10명 중 6명은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해왔습니다. 채팅앱의 어두운 실태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로 드러났습니다. 금전적인 대가를 약속하고 성관계 등을 요구한 성매수 제안자는 265명(25.6%), 이 가운데 80%인 212명은 “미성년자라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거절의사를 밝혀도 135명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성매수를 제안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성매매 청소년들도 윤락여성이라는 범주에 포함돼 처벌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것에서, 규율의 주안점이 ‘성을 파는 청소년’이 아니라 ‘성을 사는 구매자’에게 옮겨가고 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인식의 전환을 기반으로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물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역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 이후에도 각계각층에서 의견을 전달해왔습니다. <마부작침>은 ‘청소년 성매수’ 범죄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