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지역기획보도부문_노인 복지단체 ‘검은 비리’ 의혹 ·인권 실태 연속보도_kbc광주방송 이준호 기자

<해마다 급증노인복지 예산 알맞게 쓰이고 있을까?>
2019년 정부 예산규모는 469조 수준입니다. 2015년도 예산이 375조인 것과 비교하면 4년 새 100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산 급증세는 복지 부분에서 두드러졌고, 특히 노인 관련 예산의 경우 앞으로도 큰 증가폭이 유지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예산 집행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을까?
 
kbc탐사보도팀은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노인복지단체가 정부 위탁사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방대한 양의 서류를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해 전수 조사했습니다. 비공개 정보는 현장 취재를 통해 얻도록 노력했습니다. 낮엔 현장을 취재하고 밤엔 서류를 분석하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대범한보조금 유용 정황과 허술한 관리 체계>
복지단체의 보조금 유용 정황은 노인 무료급식 사업부터 무료목욕탕, 노인일자리 사업에 이르는 모든 위탁사업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중에선 서류에서조차 쉽게 발견되는 것도 다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같은 방식의 보조금 유용 정황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할 기관에선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들에게 가야 할 복지 예산이 허술한 감시 속에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노인 인권 유린실태>
취재과정에서 다소 충격적인 노인 인권 유린 실태도 발견했습니다. kbc 취재진이 입수한 정보공개 서류 안에는 목욕탕을 이용하는 여성 노인들의 알몸 사진이 수 장 실려 있었습니다. 정부 위탁사업이 잘 이뤄지고 있단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는데, 모자이크 없이 얼굴과 신체부위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할머니인 노인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었습니다.
 
<노인 인권 유린 사태, 행정기관도 공모자’>
이런 사진을 공문서에 첨부한 단체도 문제지만, 행정기관은 해당 공문서를 검토하는 두 달의 기간 동안 사진 삭제 등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여성단체와 민변이 저희 보도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들은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kbc 보도를 통해 추가로 드러난, 복지단체의 노인 알몸 사진 ‘인터넷 유출’ 사건과 함께 행정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 체계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노인복지 위탁사업 문제점 해결책 모색’>
저희는 이번 기획보도에서 리포트 한 꼭지를 통째로 할애해, 문제 해결 방안과 대안 제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전문가 집단에서만 주로 논의됐던 내용을 시청자들과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 겁니다. 저희 취재진은 향후 보도에서도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수상의 영광을 노인 복지를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숨은 영웅들에게 돌립니다.
 

kbc광주방송 이형길, 이준호, 장창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