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지역보도부문 기획보도상_8,000억 낙후개발사업 실태보고 5266_JTV 정윤성 기자

토건사업 변질된 낙후개발사업…20년의 궤적
지난 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적으로 77개 자치단체가 인구가 감소해 30년 후에는 소멸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의 14개 자치단체가운데는 10곳이 포함됐다. 그런데 20여년 전인 지난 96년부터 국토교통부는 이 10곳의 시.군에 낙후지역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8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10곳의 자치단체가 왜 30년 후면 사라질지 모른다는 참담한 전망이 나온 것일까.
JTV 전주방송의 주간기획, 시사기획 ‘판’은 정부가 20년 전부터 추진해온 낙후개발사업이 왜 지방의 낙후를 막기는커녕 자치단체 ‘소멸’이라는 최악의 전망으로 이어지게됐는지,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적어도, 8,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정부예산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또 아무 검증도 없이 막연한 장밋빛 전망에따라 ‘묻지마 예산집행’으로 이어진 과정을 꼼꼼히 밝혀내, 정부의 정책실패를 지적하려했다.
 
도로 깔아주면 지역이 살아난다?
‘정부예산으로 도로를 깔아주면 접근성이 높아져 민간투자가 이뤄지고 그 지역이 활성화된다. ’ 정부가 20여 년전에 추진한 낙후지역개발사업, 즉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이런 모델이었다. 이번 기획취재를 통해 96년부터 전북의 10개 시.군에서 추진된 국토교통부의 낙후지역개발사업이 ‘토건사업’으로 변질된 전형적인 ‘외발적(外發的)’ 발전모델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외발적’ 발전모델은 복지,교육,의료,소득 등 지역민의 자족기능을 보완하기보다는 도로개설을 통한 민자,기업 유치 등 외부동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이다.
전북에서 추진된 81개 낙후지역개발사업가운데 40%인 33개 사업은 도로건설사업이었다. 전체 사업비의 50%가 넘는 4,571억 원이 도로를 내는데 들어갔다. 하지만, 아무리 도로를 개설해도 민간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민자유치에 실패해 개발촉진지구에서 해제되고 정부재정사업으로 전환된 경우도 있었다. 10개가 넘는 민자유치사업이 중단되거나 규모가 축소됐다. 자치단체 담당자들조차도 해당 사업이 어떤 형태로 귀결됐는지 모르는 곳도 있었다.
 
타당성 조사 생략, ‘묻지마’ 민자유치사업 남발
정부의 낙후지역개발사업은 민자유치를 전제로한 개발사업이 대부분이었지만 민자유치, 도로개설 등에대한 엄밀한 타당성 조사는 없었다. 낙후지역개발이라는 명분 때문에 최소한의 검증장치도 생략해버린 것이다. 그렇게해서 투입된 막대한 예산이 결국 토건업자들의 배만 불려준 꼴이 돼버렸다.
이번 기획보도에서는 귀농, 귀촌, 6차산업,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지역의 특성, 주민역량을 바탕으로한 ‘내발적’ (內發的) 발전전략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이같은 내발적 가치에 토대를 뒀다면 지금쯤 낙후지역의 미래상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JTV 전주방송 시사기획 ‘판’의 기획보도는 화려하지 않았다. 다만,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우리 사회에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되는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다. 제작진에게 힘을 실어준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심사위원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