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_새 대통령에게 바란다_김현철 방송기자연합회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출입기자들이 요즘 확연히 달라진 청와대의 모습을 실감한다고 한다. 청와대가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벗고 국민과의 소통 행보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언론에 인색했던 박근혜 정부와 비교할 때 가히 ‘파격적’이란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유난히 강조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해직·정직 등의 징계로 탄압받은 언론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복귀, 그리고 언론탄압 진상규명 등을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렇기에 새 대통령 앞에는 지금 언론 정상화란 숙제가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해임, 부당 전보, 징계에 내몰린 언론인들의 복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황폐화된 공영방송을 되살려야 한다. 정치 심의로 일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큰 수술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뉘면서 꼬일 대로 꼬인 방송통신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과거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미디어를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나쁜 제도와 관행의 청산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KBS, MBC 등 공영방송사 경영진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로 꼽히고 있다. 이들은 방송독립, 공정방송을 요구했던 양식 있는 기자와 PD 등을 해고와 부당 전보, 징계로 일관하며 9년 만에 공영방송을 황폐화시켰다.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언론장악방지법’이 제정돼야 한다.
언론의 공공성 확보 방안도 중대한 과제다. 이전 정부는 미디어를 하나의 ‘산업’으로만 바라봤다. 미디어의 ‘공공성’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상업성’으로 대체됐다. 그랬기에 종편 도입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홍보하고, 방송을 창조경제 산업으로 분류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디어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 미디어 업계는 빠르게 변화하지만 법체계와 각 사업자의 지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이 미디어 시장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어 차기 정부는 변화하는 시장에 뒤늦게 대응하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구조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선거 과정에서 했던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는 공정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언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촛불혁명이 간절히 희망했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Posted in 2017년 5.6월호, 격월간 방송기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