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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6(목)

[성명] 방문진은 차기 MBC 사장 선임을 중단하라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 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MBC 차기 사장 선임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13일 사장 후보자 지원을 마감한 결과 14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진은 내일(16일) 최종 후보자를 압축한 뒤, 오는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임기 3년의 새 사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방문진과 MBC 안팎에서는 이번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강력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방문진 야당 추천 이사들은 지난 2일 정기 이사회에서 선임 절차의 한 달 연기를 요구했다. 현재 2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문진법 개정안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것이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부칙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방문진 이사진과 MBC 경영진이 전원 교체되기 때문이다. MBC의 정관과 세법상 3월 결산 주총 이전에만 새 사장을 선임하면 되는데도 방문진 여권 추천 이사들은 ‘시한부’ 가능성이 있는 새 경영진의 2월 선임을 굳이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는 동안 공영방송 MBC의 위상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다. 편파와 왜곡으로 점철된 뉴스는 MBC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 일상적인 통제와 간섭에 질식한 예능·드라마 PD들은 줄줄이 회사를 떠나고 있다. 2012년 파업 참가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와 대규모 부당전보, 이에 따른 줄소송과 법원 판결 불복 등 사측의 노조 탄압은 이미 도를 넘은 지 오래다. 방문진은 MBC 경영진의 이 모든 퇴행에 철저히 눈을 감았다. 아니 사실상 배후에서 이를 묵인하고 공모한 의혹마저 짙다. 더욱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방문진 이사회를 독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권 추천 이사들은 촛불 민심이 탄핵한 박근혜 대통령이 보낸 사람들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방문진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 ‘무자격 방문진’이 내세울 새 경영진 역시 아무런 권위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방문진은 당장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하라. 김재철·안광한 체제를 거치면서 폐허가 된 공영방송 MBC를 권력의 안위를 지키는 도구로 더 이상 이용하지 말라. 이번 사장 공모에 도전한 면면들을 살펴보면 위기감은 크게 증폭된다. 이명박 정권 이후 MBC를 철저히 망가뜨린 주역들이 대거 지원서를 내는 후안무치를 선보였다. 이들 지원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오는 24일 국회 환경노동특별위원회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몇 년간 MBC에서 자행된 부당노동행위 전반의 진상을 규명하는 자리다. 그들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그간의 죄상을 고백하고 국민과 시청자에게 사과부터 해야 할 자들이다.

오늘날 초유의 국정 파탄은 이 땅의 무너진 언론 자유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특히 정권의 사유물로 전락한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몰락은 민주주의의 위기마저 초래했다. 탄핵 당한 대통령이 임명한 방문진 이사들은 사장 선임 절차 중단은 물론, 사퇴가 마땅하다. 아울러 국회는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언론장악 방지법’을 이번 2월 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15일

사단법인 방송기자연합회


[성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JTBC 태블릿PC 보도 관련 심의는 자가당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오늘(15일) 방송소위원회를 열고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보도에 대해 심의했다. JTBC의 보도에 조작과 허위 내용이 있다는 민원에 따른 심의였다. 여당 추천 위원들은 심의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야당 추천 위원들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심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는 심의의 적절성 문제를 놓고 여야 양측 추천위원들의 갑론을박만 계속되다 급기야 위원들의 퇴장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경찰 100여 명이 방심위 1층 로비에 배치된 가운데 가까스로 내려진 결론은 심의 보류였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심의 과정에서 방심위가 보여준 모습이다. 방심위는 눈치만 보며 우왕좌왕하는 중심을 잃은 기관으로, 스스로의 위상을 깎아내렸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방심위가 JTBC의 보도에 대해 심의하게 된 배경에는 ‘JTBC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위원회’라는 단체의 항의농성과 민원제기가 있었다. 박사모 등 친박단체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지난 1월 중순부터 방심위가 입주해 있는 방송회관 1층 로비를 무단 점거하고, 태블릿PC와 관련된 보도가 조작임을 주장하며 심의와 징계를 요구해왔다. 방심위는 “심의 요청이 들어온 민원은 요건 미비 등 각하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라며 심의를 진행했지만, 이들의 항의에 떠밀린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어쩌면 정권의 눈치도 봤을지 모른다.

무엇보다 이번 일은 방심위의 분명한 자가당착이다. 방심위 홈페이지에 ‘별도의 법적 구제수단이 취해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심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특검에서 “최순실씨의 것이 맞다”라고 밝히고 증거로 채택한 태블릿PC다. 애초에 JTBC의 보도는 방심위의 심의 의제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를 지적한 언론 관련 단체들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진행한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

최순실이라는 대통령의 비선실세와 이를 증명하는 태블릿PC의 정체를 세상에 알린 JTBC의 보도와 그 후 언론의 노력으로 많은 것이 알려졌고, 알려지고 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도 지키지 못하고 일부 친박세력의 압력에 못 이겨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기관으로 변질되어버린 방심위는 그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다시 되물어야 할 것이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이번 사태를 둘러싼 방심위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권력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요즘이다. 시민의 눈과 귀, 입이 되어야 할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방심위가 해야 할 일이다. 표현의 자유와 보도의 공정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방송기자연합회는 앞으로 방심위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2017년 2월 15일

방송기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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