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한국방송기자대상 전문보도 부문_[마부작침] 대기획 특별사면_SBS 이주형, 권지윤, 박원경 기자

#범죄가 된 대통령의 특별사면///SBS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화합을 위해서”

경제를 교란시킨 죄로 처벌받은 기업인을, 금품을 받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오염시킨 정치인을 특별사면하면서 대통령이 했던 말이다.

법조팀에 있으면서 아무리 선해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게 ‘특별사면’이었다. ‘잘못된 형사판결을 교정해 사회정의를 세운다’는 특사의 목적은 사라졌고, 법 앞의 불평등과 권력층의 특권으로 악용됐다. 범죄에 가까운 대통령의 제왕적 특사를 막기 위해서 휘발성 높은 단발 기사가 아닌, 보다 심층적이고 실증적 보도가 필요하다는 게 동료(박원경 기자, 분석가 한창진, 개발자 겸 디자이너 임송이, 장동호)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SBS뉴미디어국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이 취재에 나선 이유다.

  • 666건 특사 대상자 확인..평균 2년 반성할 틈도 주지 않는 특사

역대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공익에 대한 감수성은 없고, 고질병에 가까운 폐쇄성을 보이는 정부 부처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단을 받기는 불가능했다. 방법은 하나였다. 각개 격파를 통한 취재였다. <마부작침>은 취재를 통해 권력층 사면 대상자를 한명씩 확인해나갔다. 이들의 범죄사실, 확정판결부터 사면까지 걸린 시간도 별도로 추적해야 했다.

그 결과 경제인,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통령 친인척 등 이른바 한국의 권력층이 유죄 확정부터 사면까지 평균2년(754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다. 또 사면을 받고 76일만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사면을 받은 기업인, 특사 뒤 도리어 하락한 기업 가치등 특별사면의 실상과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권력층 특사의 명분인 ‘사회통합과 경제 살리기’의 허구성을 입증했고, 사면까지 걸린 시간을 통해 권력층 특별사면이 ‘일종의 거래’로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 속에 이뤄진다는 점도 확인했다.

 

  • 진짜 범죄가 된 대통령 특별사면

취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자명했다. 사면이 권력층의 보호구로 전락하면, 사면도 범죄일 뿐이라는 것. 권력층 특별사면으로 우리 사회가 얻은 건 없다. 도리어 회복 불가능한 손실만 남았다. 시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졌고, 법치주의에 대한 극단적인 냉소만 팽배해졌다. 이번 정권이 유독 그랬다.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법치주의를 훼손한 건, 특사의 전권을 가진 박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이번 기사에서 밝힌 특사의 위험성은 이제 박영수 특검 수사를 통해 범죄로 확인되고 있다. 되돌릴 수 없는 과거지만, 앞으로라도 특별사면이 헌법을 붕괴시키는 ‘범죄’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보도에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고민하고 노력한 <마부작침>동료 박원경 기자, 임송이, 장동호, 이들과 앞으로도 함께할 수 있기에 영광이다. 그리고 고집 센 후배와 수평적 토론을 마다않고, 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도 ‘동료 기자’가 되어 준 심석태 국장, 이주형 부장, 윤영현 차장, 진송민 차장에게 감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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