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저지는 정권의 파국을 앞당길 뿐이다

지난 7월 국회의원 162명이 공동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왜 지금 ‘최순실 방지법’으로 불리는지 새누리당은 아는가? 이 땅에서 다시는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자 시대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의 정상화는 정치권력을 감시해야 한다는, 정권을 바라보는 경영진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를 전달하는 경영진을 구성해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이자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이런 공영방송 정상화의 의지를 새누리당은 외면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입장을 버리고 ‘최순실 방지법’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다. 백만 개의 촛불에 담긴 시민들의 원망과 분노를 단박에 차버린 것이다. 이는 정권의 치부를 감추고 추악한 정권의 보위수단으로 공영방송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도일 뿐이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절망감에 공영방송 기자들은 자괴감을 감출 수 없다. 정권이 KBS와 MBC 사장을 사실상 임명하는 현 구조에서 공영방송이 국민을 대변하기란 불가능하다. KBS 보도국장에게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화를 걸어 지침을 주고, KBS 인사에 청와대가 면밀하게 개입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MBC는 2012년 파업 이후 기존의 기자들 수십명을 보도국 밖으로 쫓아냈고, 지금은 ‘이상한’ 뉴스데스크를 만들어 청와대 호위 방송을 자처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최순실 정권에 고한다.

KBSMBC를 국민의 손으로 돌려 놓으라!

해직되고 쫓겨나고 징계를 당한 기자들의 외침이 귀에 들리지 않는가?

공영방송이 망가져 국민이 겪어야 하는 참담함이 보이지 않는가?

공영방송은 정권의 통치수단이 아니다. 주인인 국민을 바라보고 방송할 수 있어야 한다. 공영방송 정상화는 국민의 열망이다. 그 열망을 거역하는 것은 새누리당과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파국만을 앞당길 뿐이다.

 

2016년 11월 18일

사단법인 방송기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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