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김영란법, 그것이 알고 싶다_[방송기자]편집위원회

오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언론인도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에 포함됨에 따라 기자들이 언론윤리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규정에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는데다 최초로 제정된 법률이다 보니 어떤 경우가 준법행위이고 위법행위인지 혼란스럽고 참고할 사례나 판례도 없다. 이에 따라 방송기자연합회는 ‘김영란법’에 대한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9월 1일 연합회 저널리즘 아카데미와 언론중재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언론과 법적분쟁 워크숍’에서 있었던 SBS 안재형 변호사의 특강과 그 자리에서 오간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했다.

Q: 이 법이 기존의 뇌물죄와 달리 갖는 특징은 무엇인가?
A: 뇌물죄는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한다.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과거 벤츠 여검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뇌물죄를 무죄로 본 것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희영 조선일보 전 주필의 경우, 김영란법을 적용한다면 연임 로비를 위한 청탁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부정청탁

Q: 부정청탁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어떤 것들인가?
A: 첫째, 청탁받는 대상이 공직자여야 한다. 이 법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에는 공무원과, 한국은행 같은 공기업과 언론사 임직원,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다. 기업은 공직자가 아니므로 부정청탁과 관련이 없다. 둘째, 청탁행위가 이 법에서 규정한 인허가, 인사, 채용 등 14가지 행위에 포함되는 경우일 때 처벌된다. 셋째, 청탁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돼야 한다. 넷째,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처벌받는다.

Q: 예외는 어떤 경우인가?
A: 공무원이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자세히 좀 검토해 달라’,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채용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잘 봐 달라’는 것도 부정청탁은 아니다. ‘법대로 해 달라’, ‘기한 내에 해 달라’등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요구도 부정청탁이 아니다. 기자가 자기 회사가 당사자인 사건을 담당하는 공정위 담당자에게 진행상황을 문의한 경우는 정상적인 취재에 해당한다. 다만 원래 잘못한 것인데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은 부정청탁이다.

금품 수수

Q: 금품 수수 금지에서 구체적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A: 두 차원으로 나눠서 본다. 첫째,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둘째,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백만 원을 초과하거나 1년에 3백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 여기서 같은 날 차수를 변경해 1차, 2차, 3차로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다면 전부 합쳐 1회로 본다.

Q: 이 법에서 말하는 ‘금품 수수 등’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가?
A: 금전과 물품 등의 재산적 이익에는 돈과 숙박권, 입장권, 초대권 등이 포함된다. 편의제공의 경우 음식물, 주류, 골프 접대, 향응, 교통, 숙박 등이 해당된다. 경제적 이익에는 채무 면제, 배우자의 취업 제공이 해당된다.

Q: 수수 금지 금품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인가?
A: 기관이나 상급자가 제공하는 금품, 사교나 의례상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선물,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직무관련 공식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기념품이나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 등이 해당된다.

Q: 취재편의로 제공되던 경우는 어떤가? 문화부 기자에게 공연 티켓을 보내 취재를 부탁한다든지, 경제부 기자에게 자동차 시승 기회를 준다든지, 출입처에서 해외로 기획 취재를 가는데 출장비를 제공하는 경우는?
A: 모든 기자에게 혜택을 제공했다면 괜찮지만, 특정 기자에게만 제공한 것이라면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

Q: 이 법 적용대상을 놓고 방송 종사자 사이에도 모호한 부분이 있던데?
A: 법 논의 과정에서 언론인을 나중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그런 점이 있다. 방송사 내에서도 보도와 관련 없는 기술직과 경영직에도 적용되며, 구성작가와 VJ 등도 포함돼 있다. 경비원과 미화원도 도급 관계가 아니라 직접 고용이면 해당된다. 그러나 SK 브로드밴드, CJ 헬로비전 같은 IPTV 사업자는 방송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아 이 법 적용에서 빠져 있다.

 

Posted in 2016년 9.10월호, 격월간 방송기자, 특별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