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MBC기자회] 사법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또 한 번 확인됐다. 박성제 박성호 이용마 기자에 대한 회사의 해고 결정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2012년 파업은 정당했다는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에서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제작, 보도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근로상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이에 시정요구는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파업을 주도하거나 참여했다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MBC기자협회는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하고 존중한다. 언론인들이, 방송기자들이 방송의 공정성을 내걸고 한 파업이었다. 언론인에게 공정성과 독립성, 언론의 자유란 세속적인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며 핵심적인 근로조건이다.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라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매우 정당한 파업 조건인 것이다.

MBC기자협회는 재차 확인된 사법부의 판단을 회사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1심에서 해고 무효 판결이 내려진 뒤 회사가 보여준 행태는 사법부를 존중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박성제 박성호 이용마 기자를 회사에 복직시켰지만, 아무런 업무도 맡기지 않은 채 일산 MBC의 사무실에 유폐하다시피 했다. 기자들의 소속 역시 휴직자나 징계 대상자들이 주로 속해있는 인사부부였다. 누가 보더라도 징계의 연장이었고, 사법부의 판단과는 다른 조치였다. 회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조속히 해고한 기자들을 본래의 취재.보도 업무에 복귀시켜야한다.

MBC기자협회는 아울러 회사가 이번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그동안의 모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기를 바란다. 원칙없는 인사 발령, 정체불명의 부서 신설 등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파업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옹호했다는 이유로 취재.제작 일선에서 배제시킨 능력있고 열정있는 MBC 기자들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지난 3년간 분열과 갈등을 거듭해온 조직을 회복하고, 실추된 경쟁력을 온전히 회복하는 길의 시작은 다름 아닌 정상을 회복하는 데에서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

파업과 해고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이제 회사의 판단과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

<M B C 기 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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