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MBC 경영진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라

‘지난 2012년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진행된 MBC의 파업은 정당한 것이었다. 이를 이유로 6명을 해고한 것은 무효다.’ 하루전인 4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이 MBC 경영진의 항소를 기각하며 내린 판결이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사법부의 판단은 이미 끝났다. MBC는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박성호 전 기자회장, 박성제 기자, 최승호 PD 등 6명의 해고자를 당장 복직시켜야 한다.

이미 1심 재판부는 ‘공정방송 의무는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것이며 조합이 이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요구이다’라는 취지로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바 있다. 2심 항소심 재판부 역시 ‘방송의 편성과 제작 등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있어 (공정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분쟁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재판은 역설적으로 방송사 직원들의 공정방송 보장 요구는 근로 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근로조건이라는 점과 공정방송을 위한 노력이 노사 양측의 의무라는 점을 명백히 제시함으로써 공영방송 경영진의 대오각성을 촉구했다는 점에서도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MBC 경영진은 이러한 판결의 뜻을 헤아리고 존중해 해고자들을 즉각 원래의 자리에 복직시켜야 한다. 순리대로라면 이미 1심 판결 이후 이들을 정상적으로 복직시키는게 마땅했으나 MBC는 격리된 사무실에 업무를 주지 않는 ‘무늬뿐인 복직’으로 해고자들을 또한번 우롱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MBC 경영진은 국민들에게 귀를 열어야 한다. MBC에 대한 우려와 걱정, 분노와 비판이 정녕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MBC의 새로운 반성과 자각은 바로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진지한 수용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더 이상 불필요한 정력과 비용을 낭비하지 말고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라!
해고자 6명을 즉각 정상적으로 복직시켜라!

그것이 바로 공영방송 MBC가 예전의 경쟁력을 되찾는 부활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5430

방 송 기 자 연 합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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